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미혼모, 미혼부라고 부른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3만 명의 약 4.7%를 기록했다. 같은 해 기준 미혼모는 약 1만9898명, 미혼부는 5366명이다. 이들 상당수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홀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도맡아야 하고 사회적 시선과도 맞서 싸워야 한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협의 끝에 양육비 등을 아버지 측이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정우성과 문가비의 사례와는 다르다. 그렇기에 비혼 출산을 저출생 해법으로 내세우기에 앞서 비혼 가정이 처한 양육의 허들부터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전한 ‘미혼모·미혼부’ 낙인
‘따봉이(태명)’의 엄마 김카니 씨.
6세 아들을 키우며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 모(27) 씨도 최근 마음 아픈 경험을 했다. 동료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부모가정의 아이를 두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나”라고 한 것. 이 씨는 “회사에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며 “많은 사람이 제 앞에서 ‘고생한다’ ‘장하다’라는 말을 해주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 미혼모 A 씨는 한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학내 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취업하고자 면접을 봤다. 하지만 면접에서 “만약 선생님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학부모가 알면 뭐라고 반응할 거냐”고 물어봤다. A 씨는 결국 면접에서 탈락했다.
이와 같은 편견은 2023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출생 미신고 아동(2015~2022년생) 전수조사 발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이며, 이 중 사망한 아동은 249명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혼모의 방임·학대로 인한 영아 살해 가능성 의혹이 제기된 것. 언론은 미혼 여성이 영아 살해, 살해 미수 관련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앞다퉈 보도했다. 같은 해 2월 생후 7개월짜리 아들을 홀로 두고 일을 나갔다가 숨지게 한 미혼모 사건 등도 재조명했다.
직장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선택하기도
“힘들 땐 아이 밥만 꼬박꼬박 챙기고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버텼어요.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고 대학에 진학했는데 아이를 키우느라 결국 대학을 자퇴했죠. 정우성, 문가비 씨의 결혼 여부에 대해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분들은 ‘돈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싶어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12세 딸을 키우는 김하린(29) 씨의 말이다. 한부모가정은 사회적 시선뿐 아니라 한 가정의 무게를 오롯이 홀로 짊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를 출산한 김 씨는 “미혼모 시설에서 나온 뒤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지속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정은 아동 수당 등 기존의 복지 정책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외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은 일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가정의 부모 고용률은 77.3%다. 하지만 종사 형태를 보면 상용 근로자가 49.2%,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33.7%,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17.1%다. 같은 기간의 전체 취업자 중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26.1%인 점을 감안하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한부모가족의 처분가능소득은 2021년 기준 245만3000원으로 전체 가족 소득 평균 416만9000원의 60% 수준이다.
정부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한부모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63%(232만 원) 이하일 경우 매달 2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아동 양육비로 겨우 아이 분윳값과 기저귓값을 메꾸는 정도”라며 “아이가 클수록 사교육비 등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고등학생 용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나 어머니를 알고 있는 경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절차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소송을 거쳐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 비율은 2021년 기준 33.6%에 불과하다.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 미혼부 비율이 각각 53.9%, 59.5%에 달하는 데 비해 적은 수치다. 김 씨는 “주변에서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고, 양육비를 받으면 면접교섭권까지 함께 아버지 측에 줘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양육비도 받을 수 없고,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친부와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라면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투잡, 스리잡을 하는 일은 다반사”라고 말했다.
직업을 구하더라도 아이가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김 씨는 “아이가 아파 연차를 쓰겠다고 했을 때 상사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 아이를 지속적으로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김 씨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되기를 택하는 미혼모, 미혼부들도 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안정된 일을 찾기까지는 적절한 교육 기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아이를 봐줄 돌봄 서비스도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의 지원 대책만으로는 결국 자기 돈을 써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 일하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한부모가족협회에 따르면 2024년 1월, 16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미혼모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70%)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는 임신과 동시에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현재는 모든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임신·출산 진료비 카드(100만 원)를 제외하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상황. 임신 중기 이후 일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에는 공과금, 주거비, 의료비 등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유미숙 사무국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재원이 매년 10~11월이 되면 바닥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급한 미혼모들은 결국 민간 지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아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47.7%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일반 가족의 아동 빈곤율(10.7%)과 비교해볼 때 그 격차가 37%p로 OECD 국가에서 세 번째로 크다.
‘내 아이’ 인정부터 어려운 사각지대
‘사랑이(가명)’의 아빠 김지환 씨
그가 가장 시급하게 꼽은 것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다.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도록 돼 있다. 이에 친모가 출산 후 종적을 감추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김 대표는 신생아였던 아이의 특별 대리인 자격으로 성본 창설, 가족관계 창설 등 4가지 소송을 진행한 끝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의 노력으로 2015년 미혼부가 출생 신고하는 방법을 간소화한 내용을 담은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랑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녀 출생신고에 성공한 미혼부는 5명 중 1명꼴이다.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생부는 ‘내 자녀가 맞다’는 내용의 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서다.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라도 알고 있다면 법원은 친모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출생신고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미혼부의 수가 적을뿐더러 미혼모 가정에 비해 관련 단체도 적어 목소리가 가닿지 않고 있다”며 “‘아빠’로 인정받기 전에 우선 아이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지적된다. 법무부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홀로 한국 국적의 혼인 외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에게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을 부여하되,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기존 전문 직종, 계절 근로 외에 단순노무 분야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미혼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김카니 씨는 미국 국적이다. 아이의 생부는 한국인이고, 김 씨 역시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에 아이도 당연히 한국에서 낳아 키우고자 했다. 문제는 외국인 미혼모의 경우 출산 전 생부로부터 뱃속 태아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태아 인지’ 신고를 해야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태아 인지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출산 후 유전자 검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국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씨의 경우 생부가 태아 인지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의 출생신고에 반년이 걸렸다. 김 씨는 “현행법상 태아 인지를 생부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산모가 원할 때 태아 인지에 동의하는 제도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미혼모가 키우는 아이는 생부의 성씨를 따라야만 하고, 엄마 성씨를 따를 경우 상속 등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람들”
비혼 출산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면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PACS) 관련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선호가 높은 한국 문화 특성상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인식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 개정과 더불어 가족 형태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떤 형태로 태어났든 아이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동아’가 만난 미혼모, 미혼부들은 아이를 키우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부모와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분명 존재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후배 미혼모, 미혼부들에게 “아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6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면 일에도, 아이에게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기 쉽다”며 “적은 시간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다”고 조언했다. 김하린 씨는 “홀로 아이를 갖게 되면 수많은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카니 씨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결국 개개인의 시선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미혼모와 그 아이가 살기 힘든 환경이라고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우리부터 마음을 달리 먹으면 차츰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혼모 #미혼부 #정우성 #여성동아
사진 게티이미지
사진제공 김카니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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