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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으로 따뜻한 경제 살리기, 최종환 파주 시장의 비전

글 강현숙 기자

입력 2020.09.18 11:18:49

최종환 파주시장은 얼마 전 지역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최근 공공배달앱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그를 만났다.
최종환(55) 파주 시장은 ‘노란 점퍼 단체장’으로 불린다. 2018년 취임 당시에는 태풍으로 취임식을 취소한 채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하느라 민방위복을 벗을 날이 없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파주시는 ‘중앙 정부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대응’을 원칙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텐트를 설치했고, 신천지·이태원 등 유행 요인이 생길 때마다 빠르게 검사를 실시해 지역 확산을 차단해왔다. 고위험군 시설과 직장 등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자체 모니터링을 1:1 맞춤형으로 관리 중이다. 

취임 이후 지속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마장호수공원과 감악산의 관광자원화, 주한미군 공여지의 평화공간 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통일동산지구 관광특구 지정 및 CJ 콘텐츠월드 조성 사업,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천원택시 운영 등도 주목을 받았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 도시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파주시가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최 시장이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공무원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이다. 파주시는 지난 7월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공공배달앱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10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을 통해 특정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판매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 철학이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파주시의 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공정한 사회’는 권위주의, 관료주의 문화를 개혁해 지방행정 혁신은 물론 파주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따뜻한 경제’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약하는 파주’는 파주를 평화가 곧 경제이자 일상이 되는 도시, 나아가 한반도 평화수도이자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따뜻한 경제’ 정책이 있다면. 

우선 매출 감소와 임차료 등 경제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고, 임차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백만원씩 총 46억원을 지원했지요.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해 담보가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 중입니다. 지금까지 7백36명에게 약 1백30억원가량의 대출을 지원했고, 2천2백46명에게 1억5천7백만원의 대출금리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착한 임대인’을 찾아 재산세 등 세금을 감면하며 서로 상생하도록 돕고 있고요. 2백44명의 임대인들이 동참해 6백19개 점포에 총 12억9천5백만원의 혜택을 주고 있지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공모사업을 통해 힘을 북돋워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공모에 선정돼 금촌통일시장 40억원, 문산자유시장 8억원, 적성전통시장 8억8천만원 등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활용해 시장 환경 개선, 스마트상권 구축, 지역관광자원 연계투어 개발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료 공영주차장 10곳의 무료 이용시간을 3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를 5%에서 1%로 인하, 도로점용료 3개월 감면, 상수도요금 50% 감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연장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파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파주시 지역화폐 10% 특별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히셨습니다. 

파주시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 만큼 7월 말까지 계획됐던 10% 특별할인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했고, 할인 인센티브 지급 한도도 월 40만원/연 4백만원에서 월 50만원/연 6백만원으로 상향해 올해 발행액을 당초 목표액인 3백89억원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이와 함께 경기도 최초로 지역화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어요. 올해 6월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중 지난해 기준 연매출 5억원 미만인 업소를 대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0.5%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에 공모해 참여하게 됐고, 얼마 전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사실 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고 파주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었어요. 이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쇼핑몰 개설과 배달 지원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고요.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단기간에 배달앱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어요. 때마침 공공배달앱 구축 계획을 접하게 됐고, 검토 결과 파주시가 고민하던 부분의 출구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훌륭한 공공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음식 주문 배달로 시작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면 농산물 판매나 전통시장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배달앱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10월 말 시행에 맞춰 민간 배달앱의 가맹점수와 같은 8백6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추가 선발한 18명의 근로자가 주요 상권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 중이고, 요식업 단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이용이 필수겠지요. 이를 위해 파주시 홈페이지와 SNS, 지역 커뮤니티, 주민자치위원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교통문제 해결과 종합병원 유치 등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경제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파주시민 중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좀 더 짧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 광역교통 확충에 매진하고 있어요. 올해 4월에는 7년 만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했고, 하반기에는 광화문까지 가는 버스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덕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확정지었으며, 서울 혜화동과 서울대병원을 운행하는 M버스 신설도 추진 중이에요. 10월에는 경기도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GTX-A노선이 계획대로 2023년 말 개통되면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도착하게 돼요. 개통 시기에 맞춰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복합환승센터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에요. 지난 8월 28일 아주대학교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드디어 첫발을 내딛었어요. 2024년까지 운정신도시 인근에 조성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에는 대학병원 외에도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민간연구소, 의료·바이오 기업 등이 들어섭니다. 이를 통해 9천2백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 유발 효과는 4조3천7백억원, 부가 가치 유발 효과는 1조6천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변화할 파주의 모습이 무척 기대됩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파주시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남은 임기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와 파주의 경제 체질 변화에 중점을 둘 생각이에요. ‘파주형 뉴딜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인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에 맞춰 정보통신기술과 4차 산업 혁명 등 비대면 문화에 적합한 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협의는 비대면 원스톱으로 개편하고, ‘파주형 스마트 교통 관제 시스템’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또한 드론 업무와 결합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사진 김도균
제작지원 경기도주식회사



여성동아 2020년 10월 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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