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동아 로고

LifeStyle law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은?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입력 2020.04.09 14:00:01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은?
Q 서울에서 미용 관련 작은 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저희 숍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근 일주일간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수소문 끝에 소문의 유포자를 알아냈는데, 저희 가게에 대한 앙심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 같습니다. 최근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허위 소문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을 퍼트린 행동은 허위사실을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위사실, 즉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010년 전까지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미네르바 조항’으로 알려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2010년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 조항’이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인터넷이나 SNS에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가짜뉴스 제작·유포자의 죄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함으로써 ‘피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 국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 숍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인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았는데 숍에 다녀갔다고 소문을 낸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상인의 영업 행위가 ‘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을 이용하여 가게에 손님이 찾아가지 않도록 했다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 유포자는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소문 때문에 숍을 일정 기간 폐쇄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가게를 찾는 손님이 감소함으로써 영업수익 저하라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짜뉴스 유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은?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뉴스1 디자인 김영화




여성동아 2020년 4월 676호
좋아요

Print Edition

How to be a woman

생각하는 여자가 읽는 매거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번호목차이번 호 구입하기

독자알림

더보기

Follow up on SNS

여성동아 에디터가 핫뉴스, 최신 트렌드와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전해 드립니다.

  • 여성동아 페이스북
  • 여성동아 인스타그램
  • 여성동아 유튜브
  • 여성동아 네이버포스트
  • 여성동아 네이버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