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엄태웅의 침묵 효과

#특례법 #김앤장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엄태웅(42)이 지난 9월 1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엄태웅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따뜻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 터라 더욱 큰 충격을 던졌다.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30대 여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지난 7월 15일 검찰에 엄태웅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엄태웅이 마사지 업소를 홀로 찾아와 성매매 업소가 아님에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A씨는 고소 당시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년간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7월 12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것.

그런 A씨가 구속 3일만에 일반인이 흔히 알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엄태웅을 고소한 점으로 미뤄볼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거나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범죄를 도모한 경우 강간치상이 될 수 있으며, 강압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7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받게 된다.

A씨의 고소 사건은 8월 22일 검찰에서 관할서로 이첩돼 현재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사건을 비공개 조사로 전향함에 따라 엄태웅이 어떤 혐의로 피소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강간이나 성폭행 혐의가 아닌 만큼 조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사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은 직접 출두해 조사에 응한 엄태웅에게 실제 성관계 여부와 강제성 유무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A씨와 엄태웅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대질심문, 거짓말탐지기 테스트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엄태웅 측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무고와 공갈 협박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9월 20일 현재 A씨를 무고로 고소하지는 않은 상태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맡긴 그는 관련 수사과정에서 유언비어나 ‘카더라 통신’이 유포되지 않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데뷔 후 최대 위기를 맞은 엄태웅,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를 향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은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사진 동아일보 사진DB파트
디자인 김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