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에서 2.6%로 높였다.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의 시대에 챙기면 득이 되는 지원 정책을 정리했다. 아는 만큼 받는다.

미래를 위한 투자, 출산육아지원정책

2023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연일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가속화하는 저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 정부는 전년 대비 25.3% 이상 증가한 17조590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계획 중인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중 하나다. 육아휴직 중에도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력 단절도 예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전까지 12개월로 한정됐던 유급휴가 기간이 2024년부터는 18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부모가 각각 18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최대 150만 원이었던 상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정돼 월 206만 원 수준이 될 전망.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맞돌봄특례제도 지원도 강화한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6개월간 최대 450만 원까지로 변경된다.

아이가 태어난 후 발생하는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모급여 지급액도 확대한다. 생후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이 지급되던 것에서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 1명당 일시금 20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 정책이다. 2024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로 확대되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공공분양 영역에 적용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한다면 혼인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연 3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자산 3억79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공공임대주택 연 3만 가구에 대해 시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임신과 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주택 마련 시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 소득 기준이 기존 연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며, 주택 가액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금리는 전세자금 기준 최저 1.1%에서 최대 3%까지, 매매 기준 최저 1.6%에서 3.3%까지로 시중금리 대비 낮게 책정됐다.

똑 부러지는 청춘을 위한 청년지원정책

무지출 챌린지나 짠테크를 하며 묵묵히 자립 기반을 다져왔다면 청년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속도를 높여보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은 청년내일저축계좌다. 개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을 지원해 목돈을 형성해주는 제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해당 대상층이 넓어졌다. 이전까지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청년만 가입 대상이었지만 소득 기준을 월 220만 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좀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또 거주지가 분리돼 있다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해 1인가구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빈일자리취업장려금을 눈여겨보자.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위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감면정책도 챙겨야 한다. 연 3회까지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줄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응시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이후로 크게 늘어난 청년 정신질환을 돌보는 청년정신건강검진정책도 마련됐다. 20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 건강 검진을 기존 10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하고,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선별검사에서 위험군으로 지정되면 심층검사를 통해 자살위험성평가 등을 받을 수 있고, 전문 심리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월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된다. 군인 급여는 병장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오르고, 전역 시 사회진출지원금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지원이 확충될 계획이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지원정책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다. 인구의 20%가 노인인 데다, 기초수급자 중 노인가구 비중이 2022년 기준 45.3%에 달해 노인 빈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면 노인가구의 재정적 자립은 물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가벼운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고독이나 소외감을 줄여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등 부가효과가 크기 때문. 2023년 88만3000여 명이었던 노인 일자리 대상자를 103만 명으로 늘려 노인 10명 중 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75세 이상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로·하천 변 쓰레기 줍기 등을 시행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61만 개에서 65만4000개로 확대되고, 수당은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이나 돌봄 시설, 장애인 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환경 미화나 조리 보조, 안전 점검 요원 등으로 활동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65세 이상이 월 60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약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약 1만1000원가량 인상되고, 지급 인원도 665만 명에서 700만 명까지 확대된다.


#2024지원정책 #저출산정책 #여성동아

_{사진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