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번 수정 거친 인구 국가비상사태 6가지 포인트

지난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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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직접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건 특기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명으로 떨어진 뒤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까지 꾸준히 추락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현재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대폭 상승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다양한 해법을 고민 중이다. 일각에서는 초등학생 야간 자율학습(초등학생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잡아두면 부부의 2세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 쪼이기 댄스 추기(여성의 케겔 운동을 장려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발상)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공분을 샀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정부는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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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비상사태 선언과 더불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출발 든든하게’ ‘임신·출산 걱정 없게’ ‘영유아 돌봄 충분하게’ ‘초등 돌봄 빈틈없게’ ‘양육부담 줄어들게’ ‘일·가정 양립 가능하게’ 등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신혼출발 든든하게

혼인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집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8%에서 23%로 확대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할 예정이다.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도 다양하다. 기존 7만 호인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간 12만 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넓은 평형의 이주를 지원하기도 한다.

2 임신. 출산 걱정 없게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여러 지원책을 제시한다.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25~49세 모든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난자, 정자 동결 및 보존비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난임 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할 예정이며 난임 시술 관련 필수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난임휴가 확대 및 난임시술 본인 부담률 인하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그 밖에 제왕절개 출산 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낮추거나 출산 가정에 파견되는 영유아 전문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방문 관리의 확대도 약속했다.

3 영유아 돌봄 충분하게

유치원, 어린이집의 충분한 운영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좀 더 밀착된 보육이 가능하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대기업,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의 확산을 도모하거나 시간제 보육 기관 등 틈새 돌봄 기관의 확대 역시 괄목할 만한 부분. 그 밖에 아이 돌봄 정부 지원 소득 상한을 현행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하거나 큰 이슈가 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급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4·5 초등 돌봄 빈틈없게·양육부담 줄어들게

‘초등 돌봄 빈틈없게’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거나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및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양육부담 줄어들게’에서는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예컨대 자녀 세액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비과세를 약속한 것. 사교육 없는 지역 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다자녀 가구엔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간다. 현행 3자녀에게 주던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로 완화하고 고속열차, 공항 주차장 등에서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별로 운영 중인 다자녀 특별전형이 점차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여러 유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 그 밖에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에 어린이, 임산부의 패스트 트랙 설치,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방안을 통해 자녀와의 외출이 더욱더 즐거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6 일·가정 양립 가능하게

육아휴직, 근로 기간 단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한정하던 임신기 근로 기간 단축 조건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변경해 폭넓게 인정하며, 아빠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린다. 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에 있어 시간 단위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는가 하면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훌쩍 뛴다. 기업의 부담도 한층 경감시켜주는 분위기다. 출산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할 시 지원금 및 지원 대상의 범위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등의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