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6년 보건복지 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포인트는 ‘살던 곳’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하는 통합돌봄서비스는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같은 재가서비스 이용 폭을 넓혀 최대한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를 늦추고, 익숙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원스톱 돌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무게중심 자체를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신청자의 가족은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고, 정부는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줄여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복지서비스에서 특히 2가지가 달라진다. 먼저 소득 기준이 아닌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라면 ‘일단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도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가족의 동의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던 구조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바뀐다.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수용자 중심의 더 고차원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문 기관 20곳을 선정했다(왼쪽).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사는 데 초점을 둔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방문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 사업이 올 1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방문진료부터 식사, 주거환경 개선까지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지원 전 사전조사 단계를 거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는다. 신청한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통합판정조사군, 지자체자체조사군, 통합돌봄비해당군으로 우선 분류한다. 통합판정조사군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사를 의뢰하고, 지자체자체조사군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방문해 의료·돌봄 서비스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통합돌봄비해당군의 경우 다른 적용 가능한 지자체 돌봄서비스가 있는지 안내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시군구 전담 부서에서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 일상생활, 요양, 주거 등 크게 4종류다. 보건의료는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만성질환 건강지원이 해당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식사와 가사, 차량 등이 지원된다. 요양 분야에서는 목욕과 간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주거 분야에서는 문턱 제거나 안전보조기구 설치 같은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통합돌봄 전문 기관 20곳을 지정했다. 서비스는 핵심서비스, 추가서비스, 신규서비스 순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노인 대상 서비스는 13종의 핵심서비스와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5종의 추가서비스, 새로 도입할 6종의 신규서비스로 구성했다. 이 중 핵심서비스 13종은 기본적인 서비스로 현재 전국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공 가능하다. 방문진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건강백세운동교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



장애인에게는 8가지 핵심서비스를 먼저 연계한다.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동지원,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향후 장애인 통합건강관리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같은 13가지 추가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지역 격차, 쌍방향 소통 필요

다만 당장으로선 지자체별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인프라 등 준비된 상태가 다르고, 배정한 예산에도 차이가 난다. 서비스 수준에서 지역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결국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게다가 노인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달라 필요한 서비스가 같을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의 여러 측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지자체가 맞춤형 모델을 스스로 기획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용호 교수는 “우리 지역에 무슨 서비스가 생기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3월 말부터 기초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관련 인력들이 배치되므로 주민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병원 중심에서 지역과 재가로, 진료 중심에서 관리와 돌봄으로 복지서비스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변화인 만큼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실사용자의 관심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안내하는 통합돌봄 전용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를 마련했다.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 조직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다.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평소 복지멤버십에 가입해두면 좋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총 163종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통합돌봄서비스 #노인복지 #장애 #여성동아

사진출처 노원구청 보건복지부 통합돌봄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