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부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사실 이전에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기자 역시 약 2년 전 첫아이를 출산한 뒤 임신·출산 바우처, 자연분만 진료비 무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만 받았다. 당시 맞벌이 부부에게 임신·출산 혜택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최근 관련 부처들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임신·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출산과 양육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 지원 강화, 양육비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보육 관련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 지난 6월 26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만났다.
이기일 차관은 국립의료원·식품의약품안전본부 사무관으로 시작해 보건복지부에서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보육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거쳤다. 코로나19 발발로 2020년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을 겸임하며 매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소통 역할을 맡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승진했으며 10월에는 제1차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 본부 고위직은 부 정책을 홍보하는 영업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과거 고위직 업무는 정책과 홍보의 비율이 절반씩이었다면 지금은 정책이 10%, 나머지 90%는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 이 차관은 “이번 저출산 정책은 88번의 수정을 거친 파격 지원책”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인터뷰 내내 자신의 경험담을 곁들이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책임지는 정책
과천 네쌍둥이네 백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이기일,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 부부.
난임 지원, 국내 입양 활성화, 필수 의료 강화, 보육·돌봄 개선 등 4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 포커스를 맞췄죠. 난임의 경우 25~49세에 해당하는 모든 분에게 가임력 검사를 3회까지 지원합니다. 내년 7월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제 개편을 골자로 한 입양 관계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부모와 가정위탁 풀을 확대하고 입양 요건을 개선합니다. 또 입양에 소요되는 행정절차와 기간도 단축됩니다. 출산 관련해서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아기의 건전한 성장에 방점을 뒀어요.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0%’ 개편이 대표적이죠.
맞벌이 부부가 가장 원하는 건 직장 어린이집 인프라 확대입니다. 이를 반영한 정책도 포함돼 있나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저 역시 맞벌이 부부로서 수많은 고충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운영비를 늘리는 것이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육 아동 수에 따라 200만~520만 원인 현 운영비 지원 액수를 늘릴 계획이에요. 또 돌봄 시설 확대를 위한 협력 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고요.
이번 정책 중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난임 지원입니다. 비용, 대상 연령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편이 이뤄졌는데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와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초혼 연령이 10년 사이 약 2년 정도 늦어졌어요. 난임 진단자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난임 부부 대부분은 “임신의 걸림돌이 나이라는 걸 알았다면 출산을 늦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에 따르면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 40대는 “나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많아서” “난임이어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난임 진단자는 총 24만 명이에요. 난임 시술 건수는 총 14만 건으로, 이 중 26.8%인 약 3만7000건이 임신에 성공했죠. 아이를 일부러 갖지 않는 것이 아닌, 간절히 원하지만 생기지 않아 못 낳는 부부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난임은 저절로 생는 자연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가급적 가임력이 높은 나이에 임신을 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난임 시술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나이 제한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희소식이네요.
맞아요. 난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비용,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자는 겁니다. 지난 6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고위에 참석한 한 여성분은 첫째를 난임 시술로 낳았고, 둘째도 같은 방법으로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셋째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난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지원할 거예요. 그 방안으로 지금까지는 여성 1명당 난임 시술을 총 25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각각 25회씩으로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난임 시술의 경우 본인 부담률은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45세 이상 50%, 45세 미만은 30%예요. 이를 45세 이상도 똑같이 30%로 인하하는 거죠.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 연령 구분을 폐지해 본인 부담률을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난임 시술 비용이 약 300만 원이라면 45세 이상 본인 부담액(건강보험 적용 후)은 약 150만 원에서 9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약 40% 경감되는 거죠. 지자체 지원까지 감안하면 실질 본인 부담률은 더욱 낮아지고요. 난임 부부가 부담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거죠.
난임 시술을 하면 다둥이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둥이 가족들의 애로 사항 중 하나는 산후조리도우미예요. 다둥이 가족을 기피하는 산후조리도우미도 많고, 업체마다 요구하는 조건도 다르고요.
다태아 가정이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난 3월 돌을 맞은 과천 네쌍둥이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다태아 가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시 당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산후조리도우미였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건복지부가 네쌍둥이 등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아 많이 반성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산후조리도우미는 아이 수와 상관없이 최대 2명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네쌍둥이 집에서도 2명밖에 지원이 안 됐었죠. 아이 케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한 아이 당 산후조리도우미 1명씩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25평의 아파트에 산후조리도우미 4명에 아이 4명까지 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때문에 만약 산후조리도우미 2명이 아이 4명을 볼 때는 수당 40% 가산을 해주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저출생 대책은 단순히 복지·돌봄의 문제를 넘어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복지·돌봄 차원을 넘어 청년의 과도한 경쟁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개혁까지 수반해야 해결될 수 있어요.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집값 상승, 사교육 과열 등 사회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 있죠. 따라서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 해결책으로 지목되는 3대 핵심 분야인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과 돌봄, 주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에요. 또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식 변화와 구조 개혁을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 해결책으로 지목한 3대 핵심 분야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일단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고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역시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승됩니다. 또 부모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0~5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에게 단계적 무상 보육과 교육을 실시하고, 늘봄학교도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도 사실상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구축하고 있어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출생 대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성 급여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바우처로 제공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이를 환영한다’는 의미의 웰컴 키즈 통장에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을 현금으로 넣어주는 거죠. 해당 통장 활용 시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고려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출산 초기 정부지원금을 순차적으로 통합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혼·출산 정책
난임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해 제작한 이기일 차관 명함 뒷면.
결혼과 출산을 위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소득 부조 정책과 목적이 다릅니다. 당연히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하죠. 출산율을 소득 계층별로 분석해보면 2010년대 중반까지는 중위·중상위층이 월등히 높았어요.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기준으로 출산·양육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 소요나 적정한 수요·공급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득 기준이 필요한 경우, 초고소득자들을 제외하고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어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부서별로 분절화된 행정 체제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어요. 결코 어느 한 부처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정부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인식하고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저고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저고위 산하 부처들이 상시로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설치한 의도 역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 정책을 하나로 융합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부서별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가장 최근 사례로 유보통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업하는 거죠. 또 초등학생 돌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을 목표로 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서비스를 늘봄학교와 연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이나 예술 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는 등의 협력을 진행하죠. 이 밖에 수많은 부처가 상호 협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6월 27일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천대 길병원)를 방문한 이기일 차관.
현장 목소리를 듣는 편이에요. 앞서 언급한 과천 네쌍둥이네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에요. 이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둥이 가족의 현실과 애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쌍둥이네를 통해 다둥이 가족이 진정 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또 난임 지원도 난임부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완성했어요. 그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고, 다방면에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책상 앞에 앉아서 고민만 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직접 뛰어다니며 목소리를 들어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상할 수 있어요.
2030의 목소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30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나 다름없으니까요. 요즘에는 20대인 제 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희 세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주거든요. 저출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를 젊은 세대의 시각과 감성에서 이야기해줍니다. 며칠 전에는 제 인터뷰 모니터링을 해줬는데, 답변이 일방적으로 느껴진다며 다른 표현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진지하게 조언해주는 모습을 보며 정말 고맙고 대견했어요.
차관님은 육아에 적극적인 남편이었나요.
오늘 아침 제 와이프이자, 여성가족부 장관 대행 신영숙 차관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인터뷰하고 오라”고 조언해줬어요(하하). 지금까지 일에 빠져 살았지만, 육아도 나름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웃음).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큰 도움이 되진 못했나 봐요.
아이가 주는 행복을 모두가 만끽하는 세상
유쾌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시는 모습이, 앞서 만난 신영숙 차관님과 오버랩됩니다.(신영숙 차관 인터뷰는 ‘여성동아’ 6월호에 실렸다)
부부는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일을 함께하고 일상을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요. 오늘 같은 인터뷰를 앞뒀을 때는 전날 밤 함께 연습을 합니다. 제 답변을 들으며 미숙한 점을 지적해주고,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도 알려주죠. 일과 가정 등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항상 고맙고 감사해요.
각자의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이를 ‘부담’으로 느끼고 출산을 꺼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가 한번 방긋 웃어주면 모든 게 사르르 녹아내리거든요. 이건 누구도 흉내 내고 따라 할 수 없는, 오직 아이만이 줄 수 있는 고귀한 감정입니다. 아이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예요. 이 감정을 세상 모두가 느껴보길 바랍니다.
#저출산대책 #이기일차관 #보건복지부 #여성동아
사진 박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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