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표적인 기본소득형 정책이다. 과거 정부가 약자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면 현 정부는 ‘기본 사회’ 실현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 중심 개념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외부의 변화나 위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라는 인식.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약 12조170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2차에 걸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방침이다.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다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 이후 2차에서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2 AI의 생활화
‘모두의 AI 시대’ ‘인공지능 3대 강국’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며 AI 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형 챗GPT AI 모델을 개발해 이를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큰 그림. 정부는 “민관이 손잡고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자 수준이 20조~30조 원에 달할 정도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AI 특구 확대, AI 윤리·신뢰 제도 마련 등 AI를 둘러싼 다양한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각종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이 많이 벌어진 가운데,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특히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발동, 이에 불응할 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혀 큰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더불어 여성 일자리나 권리 신장을 위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예컨대 현재 지방 공사 단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대해 성별의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경력 보유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4 주 4.5일제 도입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4.5일제 시행 여부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최대 52시간이다. 이는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줄이거나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이 많다. 물론 4.5일제가 시행되려면 노사 단체들과 긴밀한 대화와 협상이 필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4.5일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어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5 결혼과 출산 독려
비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공약도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준 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으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비롯해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 표시 없이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 역시 준비 중이다. 또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이 주요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세금 체계를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로 개편한다는 발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개인’ 단위의 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를 ‘가족’으로 넓혀 기혼·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월 2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한 번에 연령을 올리지 않고 만 10세, 만 12세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아동 명의로 펀드를 개설해 월 10만 원씩 자동 적립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도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있다. 부모의 추가 납입이 가능해 꾸준히 모으면 이자수익까지 더해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등을 준비하기에 유리하다. 여성 경력 단절의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초등학교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온동네 초등돌봄’이라는 대안이 등장했다. 학교나 지자체의 유휴 공간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한 뒤 교육청, 중앙정부, 지자체가 공조해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 오전 7시 30분부터 방과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되 교실당 돌봄 전담 교사를 2명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6 포괄임금제 금지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계약 형태를 뜻한다. 얼핏 요구하지 않아도 각종 수당을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시간이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별도 수당 없이 고정급으로 처리된다거나, 급여 항목이 포괄 임금으로 뭉뚱그려져 어떤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산정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실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측정해 이를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7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자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이 과도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함으로써 이를 금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파업 중 발생한 사용자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한층 제한될 예정. 노동계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부문별한 파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8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 제한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먼저 집값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또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를 뒀다. 다주택자에게는 대출을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셈인데, 이는 점점 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출 완화가 집값을 부풀리는 원인이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규제를 강화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9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출연금, 예금보험료, 교육세 등의 법정 비용이 가산금리에 포함돼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개편해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만일 은행이 법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 코스피 5000시대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000 안팎으로 ‘꿈의 수치’에 도달하려면 지수가 약 60% 이상 상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이사회를 잘 작동시켜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시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하려면 지정학적인 리스크 완화,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풍부한 유동성, 대규모의 경제성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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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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