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분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1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2022년 전기 요금이 1kWh당 19.3원 올랐으니, 새해 전기 요금 예상 인상률은 지난해의 2.7배나 되는 셈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 요금을 올해 1MJ(메가줄)당 8.4~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2년 가스 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5.47원 올랐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1.5~1.9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매달 3만5000원 더 내야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인상이 예상되는 금액은 항목별로 1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요금 5원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1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kWh당 전력량 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원, 연료비 조정요금 5원씩 올려 총 19.3원이 인상됐다. 가스 요금은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총 5.47원이 올랐는데, 올해는 2.1원씩 네 분기 혹은 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새해부터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 요금 1만5000원에 가스 요금 2만 원을 합쳐 한 달에 총 3만5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1%p(포인트)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015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물가 상승도 예고된 상황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지만, 올해 요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유가 뭘까? 먼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환율 급등 등의 이유로 전기 생산의 주재료인 LNG와 유연탄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한전이 매입한 전기 도매가(계통한계가격)는 2021년 1kwh당 70.65원에서 2022년 250~260원으로 약 180~19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 시기 전기 요금 인상률은 불과 1kwh당 20원 이었다. 결국 이러한 차이로 생기는 손실은 고스란히 한전의 빚으로 쌓였다. 이미 지난해 3분기까지 21조8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연말(2022년) 별도 기준 적자 규모가 약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채권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렸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전기 요금의 현실화, 즉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공공요금, 상반기 크게 오를 듯

그렇다면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은 당분간 안정세를 이룰 수 있을까. 산업부는 올해 전기 요금 인상률을 단기간에 올려야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올리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릴 경우 영업이익이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을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2023년 인상 요인을 3년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하면 영업적자 규모가 14조3000억 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2023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전은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 부동산 매각, 사옥 에너지 절감 등 고강도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는 중이다.

또한 가스 요금도 올해 요금을 1MJ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2023년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이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요금 인상의 수준이나 시기, 기간 등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12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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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10% 절약하는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 8

<sub>01 전기장판 온도는 한 단계 낮게 조절하기
02 내복, 카디건, 무릎 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하기
03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04 겨울철 실내 온도 18~20℃ 유지하기
05 냉장고의 냉장실은 여유 있게, 냉동실은 꽉 차게 유지하기
06 전력 소비량 피크 시간대(9:00~10:00, 16:00~17:00) 전기 사용 자제하기
07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선택하기
08 여름철 사용한 에어컨의 플러그 뽑기

사진 게티이미지</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