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못잖게 이 문제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정부 부처다. 유은혜(60)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 선봉에 서있다.

각종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유 부총리를 1월 10일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궁금한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부족했다. 허락된 두 시간 동안 메이크업부터 화보 촬영, 인터뷰까지 함께 진행하는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오랜 대변인 경력 덕분인지 유 부총리는 단정한 말투로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청소년 방역패스 문제였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학교는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득세하고 5차 대유행까지 번지자 정부는 백신을 맞은 청소년만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즉각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빗발쳤고,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1월 4일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낸 다음날, 유 부총리는 교육부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계속 권고할 것”

1월 5일 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은 무엇인가요.

학교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방역당국과 계속 소통해야하지만 3월 새학기부터는 정상 등교를 추진하려 합니다. 교과 수업뿐 아니라 체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여러 비교과 활동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친구나 선생님과 함께 지내며 인격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면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코로나19로 그 부분에 한계가 생기다 보니 학생들이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그것이 학습이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결손을 회복하는 속도가 늦어지면 국내총생산(GDP)의 1.5%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향후 개인 소득,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과도 연관이 됩니다.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국가 경쟁력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영국 등 여러 나라가 교육 정상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올해 6만 명 이상의 방역 인력과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새학기부터 교대와 사범대에 다니는 예비 교사가 학생 1~4명을 그룹으로 묶어 공부를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는 ‘튜터링 사업’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어요. 정책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방역당국은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은 계속 권고할 예정입니다.

백신 부작용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습니다.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님께 백신 예방효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정부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부모 및 학생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추가 지급 등의 계획을 1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어 현장 교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교장단, 교원단체, 교육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연계해 학사운영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3~7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안내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각 시·도교육청과 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항상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초등교사의 고백’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학내에서 학생 처벌과 관련한 교원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지금도 교사는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해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처벌권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연관된 이슈입니다. 학교 구성원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 지도방안에 대해 교육 공동체와 논의하며 지속적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교사를 꿈꾸던 고등학생, 교육부 장관이 되다

고등학생 때 사학 비리에 맞서 등교 거부 시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고2 때인 1979년의 일이에요. 당시 학도호국단 고3 간부 선배들이 주도했는데 저도 동참한 거죠.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부당한 일에 저항했던 유 부총리의 대학 생활은 어땠을까. 기자의 물음에 그는 다시 기억을 고등학생 시절로 되돌렸다. 유 부총리의 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집권해 1979년 ‘10·26 사태’로 돌아가셨잖아요. 1962년생인 저는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대통령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한 사람이었어요. 10·26 때 저희 교실에는 우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북한과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공포가 만연하기도 했죠. 이듬해인 1980년 고3을 보내고 1981년 대학에 들어가서야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진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이었나요.

3월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시위를 목격했어요. 한 선배가 학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굴뚝에 자기 몸을 묶고 유인물을 뿌리며 “광주 진상 규명” 구호를 외쳤죠. 선배는 1분도 안 돼 (경찰에 의해) 질질 끌려 내려왔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본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나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캠퍼스에 사복 형사가 상주하는 시대였던 겁니다. 학생들은 제적되거나 구속되기도 하고요. 도대체 19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됐어요. 기록이나 자료를 찾아봤고요. 그렇게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는데 그런 건 못했죠.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하고 계셨거든요. 당신이 공부하는 학문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수업도 열정적으로 하셨고요. 당시만 해도 ‘동양철학’이라고 하면 돗자리를 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웃음). 그런데 그 선생님과 고3 시절을 보내면서 동양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분이 제 롤 모델이셨어요. “나도 저분처럼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 입학하자마자 교직과목을 신청했어요. 시대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대신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줄곧 교육 관련 상임위에만 있었어요. 하고 싶었던 일의 연장선에 있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여성’ 정치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2014년부터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돼 있다. 사회부총리는 단일부처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 정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 등의 공조가 필요한 아동학대 문제 등을 유 부 총리가 조율한다. 그는 여성 최초로 부총리 자리에 올랐다.

2004년 열린우리당 당직자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이 20%가 채 안 돼요(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57명으로 19%다). 제가 국회의원에 도전할 당시에는 더 적었죠. 여성은 정당 추천을 받는 비례대표를 거쳐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였어요. 2008년 18대 총선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바로 제 앞에서 (순번이) 끊어졌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합집산이 있었고 비례대표 역시 각 당에서 지분을 나눠 가졌어요. 저는 당직자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했는데 실제 상황은 달랐던 거죠. 앞으로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대 총선 때는 비례대표 순번을 받는 대신 지역구 출마를 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명의 여성 당직자를 누가 뽑아주겠냐는 거죠. 실제로 당시 경기도내 지역구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여성 의원은 저와 이언주 전 의원 둘뿐이었어요.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여성 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2004년 17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여성 의원 수가 비교적 늘어나기 시작했고, 비례대표를 지낸 여성의원들이 다음 총선 때는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성 의원 수가 이만큼 늘어나기까지 선배 여성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여성 의원들은 남성 의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여성 할당제 폐지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지금과 50~60대가 살았던 환경이 다르긴 합니다. 과거엔 할당제가 아니면 여성의 정치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게 당연시됐으니까요.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제도적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요즘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정부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으로 절반도 채우기는 힘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국무위원 성별 비율(국무위원 18명 중 여성 위원은 4명)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수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반대로 남성 비율이 낮은 경우도 있겠죠. 성평등 관점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한쪽 성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 전 장관은 “여성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요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돼 온 사회적 약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저는 여성들이 배제되거나 차별 또는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공감이나 소통 능력은 장점으로 평가 받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성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롤모델로 생각하는 여성 정치인이 있나요.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과 앙겔라 메크켈 전 독일 총리죠. 할로넨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핀란드 국민 80%의 지지를 받았어요. 메르켈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독일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소통과 화합 능력이에요. 책 ‘메르켈 리더십’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회에서 제일 약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메르켈 전 총리가 추구한 리더십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졌고요. 메르켈은 그걸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어요. 그가 16년간 국민과 함께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노력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대목을 보며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메르켈과 김근태의 공통점

정치인 ‘유은혜’를 설명할 때 김 전 의장의 이름을 빼놓긴 어렵다. 유 부총리는 성균관대 운동권 출신이 만든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같은 사무실을 쓰던 김 전 의장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김근태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대면 인터뷰 다음 날 유 부총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해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유 부총리의 애정과 존경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그의 설명이다.

“김 전 의장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해 온 분입니다. 항상 정치는 ‘제민지산(制民之産·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거죠.”

사람 ‘김근태’는 어떤 분이었나요.

메르켈 전 총리처럼 ‘사랑’을 보여준 분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잔인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스스로와 주변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감히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만나도 굉장히 겸손했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줬어요. 의사결정을 할 때도 보좌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 의견을 들으며 토론하고 설득했어요. 지금이야말로 그런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데, 지금 의장님이 계셨다면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부 당국자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요. 임기 말 대통령이 이 정도 지지율을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지난 5년간 국가적 차원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개개인의 삶이 정말 좋아졌는지를 보면 부족함이 있었죠. 개개인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는 요구가 정권 교체 여론에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요구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유 부총리가 5월 문재인 대통령 퇴임 때까지 함께 한다면 그는 최장수 교육 수장 기록을 남기게 된다. 2018년 10월 취임 후 3년 7개월 간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것으로, 전두환 정권 당시 이규호 전 문교부 장관이 세운 3년 5개월 재임 기록을 깨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불출마를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정치인이기에 앞으로 이루고 싶은 세상의 변화상이 있어요. 지금은 부총리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웃음).

유은혜’s place

김근태 기념도서관
-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14
- 김근태 도서관은 민주주의 관련 기록물을 보존·전시하는 기록관과 박물관 기능을 겸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한 자료도 아카이빙 돼 있다.

“한 쪽 손을 앞으로 내민 채 앉아 있는 김근태 전 의장 동상이 반갑게 방문객을 맞아 줍니다. 옥상에서 도봉산 전경을 볼 수 있으니 지역 주민이나 도봉구를 찾는 이들이 한 번쯤 꼭 들러보길 추천합니다.”

유은혜’s 루틴

- 일주일에 한 번 2~3시간 걷기
- 일주일에 두세 번 자기 전 30분 명상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밤에 촛불을 켜놓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누구나 정리해야할 생각들이 있잖아요.”

_{사진 지호영 기자, 뉴스1 
헤어 임안나 메이크업 이아영 스타일리스트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