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성장동력 고갈로 여성 인재 활용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한 차원 끌어올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1월 1일, 김희정(44)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해맞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15년 여성가족부의 첫 번째 정책 과제는 ‘양성평등’이다.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끊어진 길에서 만나는 나룻배 같은 여성가족부’를 만들겠다던 그의 약속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새해 여성가족부 모법(母法)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명실상부 ‘양성 모두의 부처’로 거듭날 것”이라는 그의 말을 통해서도 여성가족부의 정책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신설하거나 강화한 주요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과 특화를 통한 경력 단절 여성 지원 강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신설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을 통한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과 확대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등이다.

1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도와드려요!

“결혼하더니 선배도 별수 없네요.”



경력 10년 차 베테랑 소리 들으며 잘나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출산과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 취업은커녕 단순노무직 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푸념하는 A씨. 40대로 접어들면서 아이들도 제 일을 알아서 할 만큼 자라 다시 취업하고 싶지만 기회를 잡지 못해 애를 태우던 그는 결혼 전 몸담았던 직장 후배로부터 핀잔 아닌 핀잔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A씨 같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고자 설립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 내용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상담부터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까지 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백40곳을 개설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보다 쉽게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에 힘써왔다. 올해는 10곳을 더 확충해 모두 1백50곳을 운영하는 한편 구직여성들의 전공과 경력, 지역산업과 인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경력개발형(30대 중점)·농어촌형·일반형으로 개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력 단절 여성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취업한 여성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역량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올해 1만 6천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도 6천여 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재취업 이후에도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모니터링과 멘토링 서비스,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해 사후관리 체계를 다지는 한편, 취업설계사의 직무교육과 평가 작업에 힘써 내부 역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2 워킹맘·워킹대디가 겪는 육아의 고충 나눠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 결국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희정 장관은 신년사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은 한쪽 성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아빠들의 일과 가정 양립도 중요하다”며 ‘육아휴직제’와 ‘아빠의 달’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맞벌이가정을 위해 시범 운영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는 무엇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 방안 상담 등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곳에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 정보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자녀교육법, 가족 간 소통 교육, 아버지 교육 등 가족관계 개선을 돕는 교육과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업주부와 워킹맘 간 육아품앗이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소통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3 한부모가정의 육아 부담 덜어드려요!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미혼 한부모가정 전체의 양육비 이행률은 17%에 그친다. 또한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도 4.6%에 불과하다.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양육비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육비 이행에 필요한 절차가 보다 간소해져 이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들이 신청만 하면 양육비 상담에서부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의 소재나 직장 파악, 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필요한 법률 지원, 채권추심, 사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지원제도가 3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이혼하거나 미혼인 한부모가 쉽고 편리하게 양육 이행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고 양육비 이행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이 본격 시행되는 3월 말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가동할 채비를 마칠 계획이다.

4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손을 잡아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해마다 6만~7만 명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지요.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자녀입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학교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왔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5월부터 그동안 준비해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국 2백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이 그동안 일부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과 학업복귀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내용 면에서도 차이는 확연하다. 앞으로는 자퇴·퇴학 등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에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청소년들과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 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 디자인·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