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 투자한 청년 이자 깎아주는 이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채무조정안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성실한 세금내고 빚 갚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정책이다.”

7월 14일 금융위원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한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주택 실수요자·저신용 청년)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론의 반발을 사는 지점은 채무 조정안에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최근 조정 국면에 손실을 입은 청년”이 포함됐다는 부분이다.

정부는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NICE 744점) 이하인 사람에게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에는 이자율을 3.25%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계획이 실행될 경우, 최대 청년 4만8000명이 1인당 1년에 141~263만원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가 밝힌 이번 금융지원 사업 규모는 총 125조원 수준으로, 이 중 38조원은 관련 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고 정부 예산은 87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 채무조정에 투입되는 정확한 예산 규모는 확정된 게 없다.

청년들, 고금리 사채 시장에 내몰릴 수도

금융위 발표 이후 “정부가 주식·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금융위는 “투자 실패자 원금 탕감이 아닌 채무에 대한 금리 조정”이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며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핵심으로, 선제적으로 재기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커진다"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표에도 여전히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정부가 뻔히 비판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이처럼 청년들의 채무를 조정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조정하는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지금 같이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 사채 같은 고금리 대출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또 청년들이 사회생활 초기부터 신용점수가 낮게 부여되면 평생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인생 설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리 조정은 일부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인데, 이자율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형평성에 맞게 현재의 3.25%보다는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학자금 대출, 창업 실패 같은 케이스만 구제해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금융위의 발표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민생 정책으로 견인하려는 시도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조치가 필요하지만 청년 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채를 떠맡은 사람과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을 분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손실은 투자자가 떠맡아야할 책임이고 그들의 부채는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우려하는 청년 부채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묻자 우 교수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년들의 부채) 규모가 막대해 금융 시스템에 과부화가 걸리는 상황은 아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창업에 실패한 청년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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