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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부부 법정 공방 2라운드 돌입

아내 조씨, 재판에서 위증했나?

글·김지영 기자|사진·뉴시스 제공

입력 2014.10.16 14:09:00

이혼소송을 벌이던 중 서로 형사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류시원과 아내 조모씨. 9월 초 대법원이 류시원의 폭행 및 위치 추적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최근 조씨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가리는 공판이 열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류시원 부부 법정 공방 2라운드 돌입
2010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후 이듬해 1월 딸을 얻은 배우 류시원(42)과 배우 출신 아내 조모(33) 씨. 한동안 신혼의 단꿈을 꾸는 듯 보였던 이들 부부가 이혼소송을 시작으로 기나긴 법정싸움을 이어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 1년 5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이후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하지만 양측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팽팽한 대립 각을 세우며 의견 차만 확인할 뿐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조씨는 지난해 5월 류시원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조사 과정에서 류시원에게 폭행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 내용과 조씨의 차량에 류시원이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점이 문제가 된 것.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류시원에게 7백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 및 협박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해악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상당 기간 위치 정보를 수집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가 작아 보이지 않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모욕감이나 정신적 충격을 감안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은 이후 “다른 건 몰라도 폭행에 대한 혐의만큼은 벗고 싶다. 아내를 손찌검한 적이 없다. 내 아이에게 부끄러운 폭행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류시원 7백만원 벌금형 조씨 위증 둘러싼 소송은 이어져



류시원은 상고심 판결 전인 지난 8월, 검찰이 조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 일부에 대해 1백만원 벌금의 구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점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 류시원 측은 지난해 11월 “조씨가 재판과정에서 1백회 이상의 통화 내역을 녹취하고, 아파트 CCTV로 류시원 행동을 감시하고, 여성의 민감 부위 수술을 해놓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위증”이라며 조씨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조씨의 위증 혐의 일부를 인정한 점에 고무돼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류시원 측은 상고심 판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당초 계획대로 9월 4일 판결을 마쳤다.

류시원은 이날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알스컴퍼니도 공식 성명을 내고 “법원이 조씨의 주장처럼 류시원이 조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확신한 건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법정 공방 1라운드는 대법원에서 류시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며 그의 완패로 끝나는 듯했지만 진실게임이 아직 종결된 건 아니다.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26단독 심리로 조씨의 위증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류시원의 폭행과 위치 정보 수집 혐의 등이 인정된 지난 재판에서 조씨가 거짓 증언을 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증거와 증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조씨의 위증을 입증할 증인으로 류시원을 신청했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한편 이날 공판에 참석한 조씨는 억울한 심경을 전하며 관계 진술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동아 2014년 10월 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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