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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권말부록|클릭! 인터넷 세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에 네티즌 찬반양론 뜨겁다!

요즘 인터넷에선…인터넷의 개방정신에 어긋난다 VS 사이버폭력에 대처할 수 있다

■ 글·박윤희

입력 2003.04.14 18:48:00

인터넷 인구를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인터넷의 익명성이지만 욕설, 비방, 스팸메일,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 등 그 역기능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정통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중인데 사이버 세상에는 이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과연 디지털 세대의 당의정이 될 것인가, 그저 독이 될 뿐인가.
최근 한 여대 인터넷 게시판은 여학생 행세를 한 다른 학교 남학생 때문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남학생이 여학생을 가장해 ‘소개팅을 주선한다’는 글을 올린 후 소개팅 참가 의사를 밝힌 여학생이 나타나면 마치 남학생을 소개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여러 여학생을 번갈아 만난 것이 밝혀져 학교가 발칵 뒤집힌 것.

몇년 전에는 전직 공무원 K씨가 인터넷 안티DJ사이트 게시판에 ‘현 대통령은 북한의 고정간첩이며 광주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 인구 1천만 시대, 인터넷의 익명성은 디지털 시대의 축복일까, 저주일까.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욕설, 비방,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이 난무해 사회문제가 된 지도 오래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중’이라 밝혔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 ‘핫이슈 토론장’ 게시판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찬반 의견이 수십만건 넘게 올라와 뜨거운 열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사찰법’ 제정하려 했으나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무산돼


‘현실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맘놓고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할 수 있는가? 가상공간에서조차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것은 곧 정부의 언론과 여론통제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중략) 사이버 공간이 욕을 맘껏 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난 소시민의 마지막 자유공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챈들러.M.빙
‘자율적~ 우린 이미 방종이죠~ 이런 의견이 부딪힌 곳에서는 항상 욕이 나오더군요. 이러고도 인터넷 강국이라 부끄럽군요. 실명제 해야죠. 설사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말이죠’- 박찬웅
‘지금도 많은 사이트에서 억울한 사례나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려면 그것이 개인에게 한한 문제가 아니고 다수에 해당하는 일반론이라 할지라도 주민번호, 전화, 성명 등등 인적 사항을 낱낱이 적어야 합니다. (중략) 표면상의 이유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들의 주안점은 껄끄러운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landwein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정체 불명의 메일들을 삭제하고 있노라면 삭제해도 해도 끝이 없는 스팸메일들이 정말 짜증나기만 합니다. 실명제 반대하시는 분들, 얼마나 네티켓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티켓이 발전한다면 몰라도, 가명인 이상 그런 것들이 뿌리 뽑히진 못할 겁니다. 인터넷 실명제 강력 찬성!’ -김현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네티즌 1만5천6백95명에게 ‘사이버공간 익명성의 역기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즉석투표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7%,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2.6%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위법처리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의 모니터링 강화, 학교나 기업 등에서 인터넷 문화교육 활성화 등의 대책에도 많은 표를 던졌다.
한편 외국의 경우 지난 96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실명법인 ‘인터넷 사찰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위헌판결을 내려 무산된 적이 있다.
1천만 전자민주주의 시대, 인터넷 실명제는 디지털 세대의 당의정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동아 2003년 4월 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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