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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interview

공공배달앱 도입, 지역 경제 살리는 서철모 화성시장

글 강현숙 기자

입력 2020.09.02 10:30:02

화성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기업 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는 서철모 시장을 만나보았다.
2018년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이라는 비전 선포와 함께 취임한 서철모(52) 화성시 시장은 그 약속처럼 행복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을 꾸준히 일으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힘든 요즘, 화성시는 지난 3월 11일 전국 최초로 ‘재난생계수당’ 지급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3월 초에는 청와대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안했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천5백 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특정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다. 

서 시장이 평소 중요시하는 원칙은 ‘상식’이다.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총 인원이 10명이라면 7명의 시민이 허용해야 실행에 나선다. 다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이라면 곧바로 추진하려 한다. 그는 시민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로도 유명하다. 서 시장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지자체의 정책이나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초기에 전국 최초로 ‘재난생계수당’ 지급을 발표한 점이 인상 깊었어요. 

정책은 수혜자인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당시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지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같은 존재들로, 이 계층이 무너지면 자족도시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어 규제를 뛰어넘는 적극 행정으로 재난생계수당 지급을 결정했어요. 준비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급한 금액이 3천1백억원가량 됩니다. 

지난 3월 초에 청와대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신데 대표 정책은요. 

화성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시로 행복화성 지역화폐 10% 인센티브 추가 적립을 실시하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던 4월에는 1인 1회, 20만원 충전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였지요. 21일 만에 총 13만 명이 참여해 4백15억의 자금이 시중에 풀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2019년 및 2020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돼 국·도비 50억원을 확보했어요. 현재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및 스마트 장비를 구축 중에 있는데, 향후 집적지구를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 생산 지원, 판로확보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에 공모해 참여하게 되셨더라고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시민들이 늘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지요.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과 비용 전가에 따라 영세 상인과 소비자 모두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공공배달앱입니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가 없고, 수수료가 민간배달앱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지요. 인센티브 10%인 행복화성 지역화폐와 연계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 인하와 마케팅비 절감으로 자영업자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공배달앱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궁금합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원하는 10명을 선발하고 주요 상권 및 배달 가능 음식점 분류 작업과 매장을 직접 방문해 3천여 개의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이에요. 이와 더불어 관내 상인회 10개소와 요식업체 관계자 간담회 및 캠페인 등을 벌이고,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착한 소비 운동에 동참하도록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공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용하도록 종합적인 홍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천5백 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한다고 들었어요. 

공공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 단체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11월까지 4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방역, 골목상권 및 농어촌경제활동 지원, 공공 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 환경개선 분야, 공공업무 지원, 청년 지원 등 10개 유형의 2백34개 사업에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7월에 3천4백38명이 지원해 1천2백53명이 선발됐고, 2차 추가 모집은 8월 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인데, 어떻게 신경 쓰고 있나요. 

소통과 참여의 가치로 시장의 권한이나 역할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화성형 지역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시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건을 제시하고,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안건을 건의하는 소통 기구지요.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회의 의원이 직접 진행하고, 시장 역시 계속 참여해 정식 제안된 안건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권역별 지역회의는 진행 못 하고 있지만, 2018년 11월~2019년 12월에 총 61회의 회의를 열어 1백13개 안건 중 20건을 추진 완료했어요. 또 청소년 지역회의를 새롭게 추가해 3개 권역(동탄권, 동부권, 서부권 총 2백22명 위원 모집)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변화할 화성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 외에 주목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버스회사를 설립해 시민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11월부터 18세 미만은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향후 5년 안에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존감을 높이며 화성시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이란?
특정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판매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상인들은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 절감, 지역화폐 연계로 신규 시장 확대 및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온라인에서 확대 사용하며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서비스 편의성 개선도 볼 수 있다. 지난 7월 공공배달앱 민간 운영사 컨소시엄 공모에 총 10개 컨소시엄 56개 민간 업체가 참여해 NHN페이코가 선정됐다. 시범 운영 참여 시군에는 6개 시군이 응모해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가 참여하게 됐다.

사진 김도균 
제작지원 경기도주식회사



여성동아 2020년 9월 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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