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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판박이…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미래는?

글 오홍석 기자

입력 2022.03.30 17:43:23

검찰이 3년 만에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재개함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 전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는 모습.

검찰이 3년 만에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재개함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 전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직을 내려놓은 지 3년 8개월 된 전직 관료 이름이 다시 언론에 소환되고 있다. ‘백운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을 역임했다.

백 전 장관은 1964년 경남 마산 출생이다. 진해고와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클렘슨대에서 세라믹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7월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지냈고, 공직을 마친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학계에서 뛰어난 연구실적으로 유명했다. 2020년 글로벌 학술정보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논문 피인용 횟수로 선정 발표한 ‘상위 1%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HCR)’ 명단에 들기도 했다.

검찰, 3년 만에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

검찰은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근 백 전 장관 이름이 다시 회자되는 건 검찰이 이른바 ‘산자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산자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해 일괄 사퇴시켰다”며 백 전 장관 등 관계자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산자부는 “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고,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 등 4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3년 넘게 진전이 없던 수사는 3월 25일과 28일, 검찰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의 뒤늦고도 갑작스런 수사재개의 배경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은경 전 장관은 취임 후 청와대 낙점 인사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산하기관 임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2019년 4월에 기소됐다. 그로부터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올 1월27일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정권 교체기에 정부 산하기관 고위직에 대한 사직 강요가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대법원이 법리적 차원의 결론을 낸 만큼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관계 확인과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017년 9월, 취임 50일을 맞은 백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산자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자력발전(이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추고자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기관장들을 ‘물갈이’했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출발점도 그의 이 발언이었다. 실제 이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탈원전·친환경에너지’보다는 ‘원자력발전’을 지지하고 또한 그 분야에 전문성을 더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의혹의 한 근거가 됐다.

백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10월 탈원전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고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내용을 담으라고 산자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 또한 부처 내에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더 가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며 “‘월성원전 1호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오도록 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민주당 “검찰의 개혁 저항”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재개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월 28일 “검찰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움직였다”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현재 검찰은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지목된 기관장 4명에게 “상부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규 #산업부블랙리스트 #환경부블랙리스트 #여성동아

사진 뉴시스



여성동아 2022년 4월 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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