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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심판

01 #korean_protests

editor 정희순

입력 2016.12.26 17:41:23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민들은 여전히 광장에서 촛불을 든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심판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정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지난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시작하면서 꽁꽁 숨겨져 있던 ‘그림자 권력’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외교, 안보, 문화, 의료, 법조계 등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검찰은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통해 대통령을 ‘공모자’라고 지목했다. 헌법으로 보장받는 불소추 특권 덕에 기소 처분은 면했으나,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입건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진통 끝에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백99명의 국회의원 중 2백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압도적 찬성표는 촛불의 힘이었다. 매서운 바람과 눈발이 날리는 한겨울에도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둔 지난 12월 3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주최 측 추산 총 2백32만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특검, 국정조사, 탄핵 심판 그리고 촛불…

이제 남은 것은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심판 절차다. 지난 12월 1일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진두지휘하는 특검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출국 금지시키며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르면 3월, 수사가 지연돼도 4월 중순쯤에는 특검 수사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에 나섰다. 지난 12월 6일 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재벌 기업 총수들은 물론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와 조카 장시호 씨까지 국회의 증언대에 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주심재판관으로 결정된 강일원 재판관은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6일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특검과 국회조사, 탄핵 심판이라는 세 가지 트랙이 돌아가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노래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기획 여성동아
사진 동아일보 사진DB파트 뉴스1 뉴시스
디자인 최정미



여성동아 2017년 1월 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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