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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줄이려면 지금이 타이밍?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부의 이전’ 저자

입력 2022.08.15 10:00:02

“상속세 납부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상속·증여세는 과거 ‘부자의 세금’으로 통했다. 자산 가치 상승으로 지난해 연간 상속·증여액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면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자산 가치가 고공 행진하면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증여세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최근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었다. 우선 부모 세대가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더 이상 상속은 생의 마감을 목전에 두고 진행하는 버킷 리스트가 아니다.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돕고 과도한 세금을 덜기 위해 자산 관리 차원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미리 증여 설계를 해야 한다.

재산이 많지 않다면서 상속·증여세에 무관심한 경우를 더러 본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현재의 부모 세대보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런 자녀에게는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가족 울타리 내에서의 부를 이동하는 상속과 증여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부모는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물려줘야 할지를 결정해야하고,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결국 핵심은 그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절세 해답을 찾는 것.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증여 팁과 부의 이전을 위한 장기 플랜을 전한다.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일부 지역과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주택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보유세, 취득세 등이 영향을 받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부담부증여가 유리

우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방식과 그 결이 유사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설정한 부동산 규제 지역은 정권이 교체되고 2년 내로 점진적인 해제 수순을 밟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증여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는 얘기다.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그것만큼 시의적절한 절세 플랜이 없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는 4%인데,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는 12.4%, 85㎡ 초과는 13.4%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또는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또 하나 고려할 방식은 부담부증여다. 임차보증금이 들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고, 취득세도 낮아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나아가 부담부증여 시 실질적인 증여 가액이 더 낮아져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전세 보증금 3억원이 끼어 있는 시가 5억원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 취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채무 승계 부분인 3억원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로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부족한 자녀 처지에서 유리할 수 있다.

매매 대신 증여한다면 올해가 적기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최근 주택 가격 조정으로 인해 매매 시장이 얼어붙었다. 차라리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세표준이 개정돼 취득세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는 공시지가(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주택 가격)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2023년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시가 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시가 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즉,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의 거래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대표적인 주택인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증여된 아파트와 유사한 면적 및 기준시가의 아파트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금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본다. 기존 공시지가(공동주택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취득세 보다 더 높은 증여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기억하자. 절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이 되는 방법이다. 수많은 자산가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0년 주기 증여 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돌도 안 지난 자녀에게 무슨 증여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2000만원이다. 자녀에게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2000만원을 이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직계비속이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주기로 갱신된다. 즉,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이 주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 뒤 자녀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를 개설해 성인이 될 때까지 탄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 및 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매수해 재산을 불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래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은 지금도 활발히 이용된다.

첫 증여 후에도 10년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하는 것만으로 추후 발생할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증여세 없이 최대 1억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이 매년 4%의 재산 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자녀는 30세가 되는 시점, 약 2억3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한 결혼중개회사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결혼 연령은 32세, 평균 결혼 자금은 2억3000만원가량이다. 신기하게도 금액이 딱 맞아떨어진다.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한다면 과세표준 1억원에 맞춰 최저세율인 10% 구간에 해당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비교적 적은 증여세를 납부하고 좀 더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면 많은 증여세를 감수하고라도 부동산 증여를 고려해볼 만하다. 자녀의 이름으로 주택청약저축을 미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 #증여세 #절세 #여성동아

사진 게티이미지 뉴시스 



여성동아 2022년 8월 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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