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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양도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OUT!

EDITOR 조윤

입력 2019.06.27 17:00:01

7월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재편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서울 한양도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OUT!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사대문(한양도성) 안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을 다닐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 및 올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km²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녹색교통지역은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서울시 요청에 따라 2017년 3월 한양도성 내 15개 동(종로구 사직동 · 청운효자동 · 삼청동 · 가회동 · 종로1234가동 · 종로56가동 · 이화동 · 혜화동, 중구 소공동 · 회현동 · 명동 · 필동 · 장충동 · 광희동 · 을지로동 등)이 국내 첫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위반 차량이 적발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백45만 대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 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에 위치한 청계천,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의 화물, 물류 차량의 진출입 수요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48개소에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 기술로 차량번호 인식을 자동화해 단속과 동시에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이 차주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서울 한양도성 내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도심을 유·출입하는 자동차의 통행량을 분석해 효과적인 교통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행 제한에 앞서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제한 내용과 저공해사업 신청 방법 등을 개별 안내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만7천27대에는 3.5톤 미만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백65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해 차주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약 9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은 100% 지원한다. DPF가 없는 차량은 일정 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며 거주자가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준다.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 차량, 국가공용 특수목적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가 15.6%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차량 운행량 감소로 도로가 재편될 경우 여유 공간은 보행, 자전거 등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도로 현황이나 주변 여건을 반영해 조업,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여력도 생긴다. 서울시는 여기에 중앙차로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그야말로 ‘녹색교통 지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통행량 관리 목표 미달성 시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실시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주차요금 상향, 주차상한제 지역 확대, 대형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집중 관리 등의 대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 트럭 조기폐차 지원

서울시는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차주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상담과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차주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상담과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배출가스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해차량의 운행제한과 함께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배출원별 영향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PM-2.5)의 원인으로 난방·발전(39%) 다음으로 교통부문(37%)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는 신차보다 미세먼지를 약 15~21배 이상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에 있어 경유 연료의 발암 위해도는 98.878%로 0.991%인 휘발유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부터 총 37만5천2백46대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DPF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저공해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DFP 부착 및 조기폐차에 동참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은 3만7천2백59대로 전년도 2만8천3백36대에 비해 31.5%나 늘었다. 



올초 서울시가 발표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DPF 부착사업은 축소하는 한편 조기폐차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DPF 부착은 우선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불필요하게 연장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올해 조기폐차 및 DPF 부착 차량 목표를 약 7만5천대로 잡았다. 이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3.5톤 이상 대형차량은 폐차와 신차 구매를 함께 하면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7백7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액수다. 말소등록 후 일정기간 내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도 감면해준다. 

DPF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성능 확인 검사 비용을 3만~4만원 지급하고, 1종 DPF 부착 차량에는 1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km 당 필터클리닝 비용 15만원을 지급한다. LPG 엔진 개조 차량 역시 최초 1회에 한해 점검비를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005년 이전 생산된 총중량 2.5톤 이상 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등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엔진 교체와 DPF 부착을 지원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배달 오토바이 100% 전기차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지난해 열린 ‘서울 차 없는 날 2018’에서 어린이들이 따릉이 등 무동력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서울 차 없는 날 2018’에서 어린이들이 따릉이 등 무동력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내 노후 경유 차량 통행금지는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에서 도로, 골목, 건물 등 시민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한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소형 승용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6배나 많은 배달용 이륜차를 100%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는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피자헛·교촌치킨과 배달 업체인 배민라이더스 · 부릉 · 바로고 등 6개 업체와 전기이륜차 전환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2022년까지 90만 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내년부터 신축 건물에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미 100%가 CNG(압축천연가스)로 교체가 완료된 시내버스와 달리 여전히 경유버스로 운행되는 서울 시내 마을버스 4백44대에 대해서도 ‘경유 마을버스 제로 선언’을 통해 전량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형 승용차보다 11배나 더 대기를 오염시키는 경유 어린이 통학 차량도 보조금을 지원, 친환경버스로 교체를 유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월 프랜차이즈 업체 및 배달 업체들과 ‘전기 이륜차 전환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노후 엔진 이륜차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매할 때 전기이륜차를 우선해 구매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월 프랜차이즈 업체 및 배달 업체들과 ‘전기 이륜차 전환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노후 엔진 이륜차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매할 때 전기이륜차를 우선해 구매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안에는 ▷영업용 저녹스(Low-NOx) 버너 확대 보급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동 관리 ▷IoT 기반 생활권 오염원 상시 관리 ▷경찰버스 분전함 설치 및 친환경차 도입 ▷자동차 정비업소 등 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관리 등이 포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서 나오며,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서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한양도성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전 세계적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사람 중심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시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 69%가 ‘도심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행차량 수 많음’에 대한 의견이 89.9%, ‘대기오염 심각’이 80.9%, ‘차선 수 많음’이 29.6%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녹색교통지역의 하루 총 교통량은 1백30만1백43대에 이른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다운타운의 1.2배, 도쿄 치요다구의 1.9배 수준이다.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을 우회시키거나 도심 진입 억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 세계는 ‘도로 다이어트’ 중

서울 한양도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OUT!
비슷한 이유로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사람 중심의 도로 공간 조성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영국 런던은 2017년부터 중심부 혼잡구역에 별도 통행료 부과 제도를 신설했다. 이어 올해 5월부터는 혼잡구역을 초저배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는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뿐 아니라 12.5파운드(약 1만9천원)의 벌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올해 초 “2050년까지 도시 전체의 50%를 자연 공간으로 조성해 런던을 국립공원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세먼지 등 공기질 문제는 보건과 연결돼 있어 ‘(숨은)살인자’라고 부른다”면서 차량 통행 제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프랑스 파리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라벨제도(Crit’ Air),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심 진입 통행료 부과제도(Toll Ring) 등도 교통혼잡·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와 영국 사이클 슈퍼하이웨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로 공간을 재편하고 있다. 

2017년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우선 정책 1위로 ‘차량 운행 제한 및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증가’가 꼽혔다. 서울시는 다양한 해외 사례와 이 같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박해윤 기자 셔터스톡 디자인 최정미 제작지원&자료제공 서울시




여성동아 2019년 7월 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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