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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president #election #gender_equality

언니들이 지켜본다, 대선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editor 김지영 기자

작성일 | 2017.04.13

5월 9일로 확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무엇으로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여성동아>는 독자들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모두 7명의 성평등 정책을 ‘육성 발표문’ 형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엄마와 아빠, 국가가 함께 아이 키우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언니들이 지켜본다, 대선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나라 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에서 출산, 보육, 교육의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업주부들이 출산할 때  한 달에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비정규직, 서비스직, 자영업자 산모들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휴직 급여액도 높이겠습니다다.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50%로 높이고, 처음 3개월 동안은 80%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까지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 ‘10to4’를 통해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를 돌려주겠습니다.

제 딸도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딸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직장 생활을 좋아하던 딸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은 물론이고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 누구나 일할 수 있게, 여성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이력서에 성별을 표기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여성 고용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여성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포상과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과 여성 차별 없는 승진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특별 지원을 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여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 폭력’도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성평등과 인권 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확산을 막아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차별 없는 일자리 · 평등한 돌봄 문화 만들겠습니다”

언니들이 지켜본다, 대선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때 여성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사회도 행복해집니다. 이를 위해 첫째, 차별 없는 일자리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해 근로 감독과 차별 시정을 강화하고,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기업 집단 대상 임금 비교공시제 도입, 공정노동위원회 신설,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통해 임금 격차도 줄이겠습니다. 둘째, 평등한 돌봄 사회를 만들 겁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휴일 포함 52시간으로 법제화해 근로자들에게 가족이 있는 저녁을 보장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저녁을 보장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현재 3.1%에서 10%(아동 수 기준)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공공형 포함)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중 · 장기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셋째, 내각의 여성 비율을 OECD 평균 수준(29.3%)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 부문 고위직 여성 비중을 30%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공천할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30% 할당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둘 겁니다. 넷째, 젠더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스토킹을 강력히 규제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성평등 ·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 종사자의 성(性) 인지 교육을 의무화해 젠더 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 모두의 성평등을 위한 국가 대개혁 실현하겠습니다”

 
언니들이 지켜본다, 대선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의 책무로서 성평등 실현이 시급합니다. 이에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3대 비전과 세부 전략을 세워뒀습니다. 첫째,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가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을 포함한 성평등 정책을 집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의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일 · 쉼 · 돌봄을 아우르는 성평등 돌봄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여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여성-디지털 인재 플랫폼’ 구축 등을 구상해두고 있습니다.

이공계 중심 과학기술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5070세대의 2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상시화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방지와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신설하고, 가족 돌봄자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가족돌봄 휴식일’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소수자 혐오를 넘어 성평등 관점의 여성 · 아동 · 청소년 인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설과 비용을 늘리고, 성평등-인권 통합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아동 · 청소년 무상 의료 등 직접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언니들이 지켜본다, 대선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맞벌이 가정이 갈수록 증가해 일과 가정 양립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고 취약 계층 여성 정책에서 양성 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보육 · 유아교육 · 돌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로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엔 이를 100% 설치하게 할 것이며, 방과후 학교 운영을 시군구가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의료비 · 교육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 ▲18세 이하 의료비 전액 무상 ▲입원 · 외래 의료비 지원 확대(연간 2조원) ▲산후조리금 1백만원 지원 ▲고교 무상교육 2018년부터 시행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1인당 29만원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 청소년에 대한 기본소득을 배당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30~64세)와 자녀 2명(29세 이하)으로 구성된 가족은 연간 3백20만원의 기본소득 배당을 받게 됩니다.

넷째,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80%로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워킹맘 · 워킹대디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일과 가정 양립이 원활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인 노동경찰을 지금보다 10배 많은 1만 명으로 증원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아이 1인당 1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의 대상을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질 좋은 여성 일자리 확대, 고위 공무원단과 국무위원에서 여성 비율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육아휴직 3년, 여성 임원 30% 할당제 시작하겠습니다”

언니들이 지켜본다, 대선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는, 여성이 일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지난 14년간 OECD 기준 부동의 1위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 직종에 더 많이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후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다 보니 성별 임금 격차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는 19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자 사정에 따라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현행 휴직 수당 상한선 1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높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여성이 절대다수인 비정규직 고용 총량을 설정해 비정규직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 가정 양립을 돕겠습니다. 여성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도록 공공 부문부터 여성 임원 30% 할당제도 시작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퇴근 후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칼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 노동’을 제한하겠습니다.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휴식하며 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최소 휴식 시간 또한 보장될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예방과 감시, 신속 대응, 피해자 보호, 사법 처리 등을 위해 철저한 종합 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생애 단계별 육아 정책 패키지 ‘슈퍼우먼 방지법’ 만들겠습니다”
언니들이 지켜본다, 대선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지난 10년간 무려 80조원을 저출산 탈출에 쏟아부었지만, 세계 최하위 출산율이 꿈쩍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전쟁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노동 개혁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생애 단계별 5대 육아 정책인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이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정책입니다.

첫째, 출산기(임신~출산 후)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0일로 확대하겠습니다(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둘째, 육아기 부모들의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고, 휴직 수당 상한을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조정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넷째,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부모의 출근 시간과 아이들의 등 · 하교 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의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눈치 보기’ 직장 문화가 척결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일정 기간 근로 감독 면제 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법제화하고, 출산 · 육아휴직을 경력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를 어기고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 40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오후 5시 칼퇴근법 실시 등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육아와 돌봄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은 부모 공동 책임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바른정당 남경필

 “근로시간 단축 · 아빠 육아휴직 장려하는 문화 조성하겠습니다”
언니들이 지켜본다, 대선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아이를 낳고 가사를 돌봤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불평등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현재 통상임금의 40%, 상한선이 월 1백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고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기관이나 회사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는 그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이나 회사에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질 좋은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 중 희망하는 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육 교사 처우과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을 함께 개선하고 보육 교사 직무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문제도 해소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완화 ·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남성과 여성이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게 하겠습니다. 주 40시간, 연장 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자리 잡도록 해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과 민간에서 주 1회 시행하는 야근 없는 날도 주 2~3회로 늘리겠습니다.

사진 동아일보 사진DB파트 뉴시스 뉴스1 디자인 조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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