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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사태로 본 대입 개혁 12년

공정 경쟁 비웃는 ‘대치동 입시 전략’ 제도 바뀌어도 끊임없이 진화

EDITOR 정혜연 기자 사진 동아일보DB

입력 2019.09.09 09:51:2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10년 전 대학입시 문제가 한 달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심경은 참담하다. 돈으로도 만들어줄 수 없는 그들만의 스펙 쌓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더불어 현행 대학입시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8월 9일 청와대가 개각을 단행하며 조국(54)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한 뒤 그의 자질을 놓고 한 달 넘게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연루 등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진 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결정적으로 민심을 돌아서게 만든 건 그의 자녀 문제다. 8월 20일 그의 딸 조모 씨가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안이 심각해졌다. 

딸 조씨는 당시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중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연구소 실험에 참가했고,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1저자란 논문의 핵심 연구를 총괄하고 논문 작성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말한다. 

이후 조씨는 2009년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한 ‘여고생 물리캠프’에도 참가해 장려상을 공동수상했다. 해당 캠프에서는 매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4개 부문의 시상을 하는데 2009년에만 이례적으로 장려상 시상을 해 의구심이 증폭됐다. 

조씨는 제1저자에 이름 올린 논문을 비롯해 각종 교외 수상실적 등을 내세워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해당 전형은 대학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수상 증빙 내역 등을 토대로 입학여부를 결정했는데 조 씨는 자기소개서에 스스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행태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입시에 실패해 올해 수능을 준비 중인 딸을 둔 50대 워킹맘 김모 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스스로 쓴 논문이 아니라면 도둑질을 해서 자신의 출세에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교수 부모가 힘써준 스펙을 가진 아이는 일반 맞벌이 가정 아이와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게 현실”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부모 직업과 능력이 아이 스펙인 ‘입학사정관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도로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길게 주차된 모습. [동아일보DB]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도로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길게 주차된 모습. [동아일보DB]

조 후보는 곧바로 자녀의 대입에 대해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의 말대로 당시에 고교생이 논문을 써 수시전형으로 대입을 치르는 것은 불법이 아닌 권장 사항이었다. 이는 2007년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결과였다. 

대입수학능력시험과는 별도로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미국의 각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입학 전형이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전형은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교내‧외 활동, 면접 등을 활용해 학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도입 취지와 달리, 초장기 입학사정관제는 그야말로 금수저들이 합법적으로 대입을 통과할 수 있는 규제 무풍지대나 마찬가지였다. 교내 학업 성적 이외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 논문 실적, 봉사 활동 등 빼어난 비교과 스펙을 발 빠르게 쌓을수록 이득이었다. 이는 부모가 전문직이거나 교수일 경우 돈과 인맥, 능력을 십분 발휘해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는 등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항목들이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논술학원을 10여 년째 운영 중인 A원장은 “한영외고뿐만 아니라 대원외고, 민사고 등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보편타당하게 비교과 스펙 쌓기가 행해졌다. 학부모 가운데 판사, 변호사, 의대교수 등 저명인사들이 학교로 초대됐고 진로 특강을 명목으로 소규모 그룹 지도 또한 행해졌다. 현장 직업 체험을 비롯해 조국 후보자의 딸처럼 논문이나 실험 보고서를 쓰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후 이런 트렌드가 강남의 일반고까지 퍼졌고, 일부 학생들의 경우 별 죄책감 없이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유수 대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특히 논문의 경우 대학교수 부모가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2007년부터 10년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전국 49개 대학에서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의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49개 대학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이 상당수 포함됐다. 더욱 충격인 건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이른바 한국 최고의 국립대학에서도 연구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었던 것.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괜찮다? ‘깜깜이 전형’에 불만 지속

선진적 입시제도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여러 부작용을 낳으며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0년 당시 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발표하고, ‘사교육 기관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을 주요 전형요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실제로 2011학년도 대입부터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 기재가 금지됐다. 또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등 반영이 어려워졌고, 2011학년도 대입에서는 기재가 완전히 금지됐다. 

결국 교육부는 2013년에 입학사정관전형을 없애고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지원자의 외부 실적을 대입에 활용하는 것 자체를 규제했다. 학교 밖에서 부모가 사교육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스펙은 대입에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변경을 통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공정성 문제와 별개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늘었다. 대학별로 학생부 반영 비율이 다르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열 달 동안 내신과 학종, 수능까지 3마리 토끼를 잡아야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준비하기에는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맞벌이로 고2 아들을 키우는 50대 워킹맘 정모 씨는 “대학 입시가 우리 때와는 너무도 달라서 도와주고 싶어도 부모로서 한계를 느낀다. 내년이면 고3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이가 내신 성적이 썩 좋지 않아 수시 전형에 자신감이 없다. 특별히 전공하고 싶은 분야가 정해져 있으면 밀어주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막막하다. 겨울 방학에 대입컨설팅 학원을 찾아가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액 대입컨설팅 만연…‘농어촌 전형 활용’ 의대 입학 컨설팅도

이처럼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대입컨설팅 학원을 찾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보통 대입컨설팅 학원은 중3 겨울방학부터 학생을 모집해 진로지도와 희망 전공과목을 정해주고, 1대1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격은 법적으로 1분당 500원, 60분당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추가적으로 보고서나 에세이, 면접 코칭 등이 들어가면 부르는 게 값이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성행하는 대입컨설팅 학원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당 30만원 선, 1년 관리 프로그램 400만원 선이다. 

이들 학원은 다양한 입시 요강 가운데 학생에게 최적화된 대학과 전공을 찾아 맞춤형으로 수시 통과하도록 돕는다고 광고한다. 지난해 대입 수시전형에서 5백여 명의 학생을 합격시켰다고 홍보하는 강남구 대치동 B대입컨설팅 학원의 상담실장은 “학생이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상담해 전공 선택을 지도하고, 학생부를 채우는 법도 알려준다. 만약 서울대 경영학과를 희망한다면 학생부에서 전공분야의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을 코치한다. 다소 부족한 내신 성적이라도 학생부를 돋보일 수 있게 가이드를 제시해 수시 합격을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고액 컨설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학부모도 상당수다. 반면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이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치동과 서초동에서 대입컨설턴트로 활동해온 C교사는 “학생부에 쓸 내용을 학생에게 써오라는 담임선생도 많다. 상위권 학생들은 목표가 분명해 학생부에 쓸 내용이 풍부하지만 진로적성을 찾지 못한 학생의 경우 막막할 수밖에 없다. 1단계 서류전형이야 그렇다 쳐도 2단계 면접은 더 난감해 한다. 공부만 하던 애들이 면접관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쉽지 않다. 솔직히 외모도 실력이기 때문에 호감형에 말 잘하는 아이의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면접 전에는 살도 찌지 말라고 조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학종으로 학생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낸 강남권 일반고등학교를 파악해 고입을 앞둔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행해진다. C교사는 “내신을 잘 받아 농어촌 전형 등으로 의‧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경기권으로 이주하는 것도 조언한다. 몇 년 전 대치동의 한 학부모는 조언에 따라 중학교 입학 전 경기 가평에 집을 마련해 학기 중에만 거주하고, 주말과 방학에는 대치동에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내신이 곧 스펙’인 시대로 회귀…공정한 선발전형은 여전히 요원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2020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대입 수시전형을 놓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매년 수시전형에 사교육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추가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대학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부 기재 금지 항목인 논문, 도서출간, 해외활동 실적, 교외 인증시험 등에 대해 적을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지원자들은 학생부에 적지 못한 비교과 실적을 자소서에 적는 것으로 대체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또한 지난해 8월 발표된 ‘2022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학생부에 소논문(R&E) 기재 금지, 자율동아리 활동과 수상경력은 개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부에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 불가,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500자)과 개인별 특기사항(500자)은 하나로 통합돼 500자로 줄어든다. 지원자의 특성을 드러내려면 학생부에 한 글자라도 더 써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교육부가 글자 수를 제한한 것은 사교육 개입 여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자 최근 대치동에선 ‘내신 성적이 곧 스펙’이라며 과거 주입식 대입전형으로 회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부는 기재 항목이 얼마 남지 않아 변별력이 떨어지고, 수능 최저점수를 보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수시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유리할 것이란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형국이다. 

대치동 논술학원 A원장은 “요즘 대치동은 내신 광풍이 불고 있다. 그동안 고교 중간고사 대비 특강이 통상 4주 전에 열렸는데 올해부터는 8주 전, 그러니까 입학과 동시에 시작됐다. 선행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빼주는 내신 학원이 불야성을 이룬다. 솔직히 대학도 지원자의 학생부 내용 가운데 학교 성적을 우선적으로 본다. 주입식, 암기식 대입에서 벗어나자고 대입전형을 바꿨는데 결국 그때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도 제도 혁신에 팔 걷고 나섰다. 9월1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계 전반에서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재원 아름다운배움 소장은 “우리나라 입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실제 대학에서 작동하는 입시, 학부모들이 실천하는 입시, 사교육 시장에서 왜곡하는 입시다. 현행 대입제도는 정성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어졌지만 학부모들은 돈을 써서 정량적으로 지원한다. 때문에 학종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 대입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동아 2019년 9월 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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