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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blindtalk

청와대 국민청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editors+ W DONG-A SPECIALISTS

EDITOR 김지영 기자

입력 2018.11.19 17:00:0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8월 시행 후 현재까지 올라온 청원 사연만 30만 건이 넘는다. ‘여성동아’ 창간 85주년을 맞아 청와대 국민청원을 주제로 진행한 한밤의 블라인드 토크, W DONG-A SPECIALIST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올리고 싶은 청원은 무엇이었을까.
청와대 국민청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캔디] 현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 중 눈에 띄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시행 이후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소다수] 국민청원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부 관계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이 사회에 묻혀 있던 억울한 사건이나 사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짝반짝]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청원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힘든 사연을 지닌 이들인데, 그런 얘기를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체리]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사건, 사고가 더 빨리 해결되도록 민의를 모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봉봉] 억울하게 피해를 봤거나 여러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한 사안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위로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반면 저런 거까지 청원하나 싶은 것도 있죠. 그래서 ‘걸핏하면 청원이냐!’는 소리도 나오는 듯해요. 

[요정] 여러 인터넷 카페에서 국민청원을 했으니 동의해달라는 글을 자주 접하는데 청원이 워낙 많아 일일이 다 검토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 같아요. 청원이 너무 빈번해지면서 본래 의미가 퇴색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니] 이런 소통 창구가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너무 어이없는 내용들은 필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sy] 저도 인터넷 카페에서 국민청원에 동의해달라는 글을 많이 봤는데 정말 쓸데없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ㅠㅠ

[장사장] 실제로 작성하기를 클릭해보니 정말 아무 말이라도 작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캔디] 국민청원을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 

[봉봉]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주위에서 이용하는 걸 봤어요. 회사 대표의 갑질이 너무 심해서 청원 글을 올렸으니 지지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체리] 저도 직접 청원한 적은 없지만 억울한 사건 사고에 대한 청원에 동의한 적 있어요. 

[소다수] 저도요! 

[요정] 저도 동의는 몇 번 해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속한 집단이나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쓴 글에 맘이 가더라고요. 

[제니] 인터넷 카페에서 청원 동의를 요청받고 공감이 가는 내용에 동의한 적 있어요. 

[장사장] 양예원 사건(유튜버 양예원이 2015년 한 스튜디오에서 당한 성추행 및 사진 유출 피해를 폭로한 일)과 (청원에 동의한) 수지의 SNS 글을 보고 저도 동의한 적 있어요. 

[뚱이엄마] 회사에서 ‘갑질’한 임원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적이 있는데, 그 임원은 결국 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sy] 저는 청원 글을 쓰려고 했는데 제 생각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동참했어요~ 무작정 쓰기보다 먼저 검색해보기를 강추! 그래야 동의 수가 분산되지 않아요. 

[제니] 맞아요. 비슷한 청원에 동의를 여러 번 해도 사람들이 다 찾아보지 않으니 한계가 있어요. 

[sy] 저는 난민 반대 청원에 동의했어요~ 

[봉봉] 저는 회사 대표의 개념 없는 언행을 겪을 때마다 청원하고 싶어져요 ㅎㅎ


청와대 국민청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캔디] 최근 이슈가 된 리벤지 포르노 범죄 강력 처벌,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등 수많은 청원이 게시됐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청원과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요정] 아동 학대를 당해 사망한 일명 ‘울산 성민이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재취업·운영 제한 등을 요구한 국민청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체리] 너무 끔찍해요 ㅠㅠ 아동 대상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장사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걸 보고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청원도 인상적이었어요. 

[뚱이엄마]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에 동감!!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반짝반짝]
아동 학대, 청소년 문제 관련 청원엔 꼭 동의를 누르고 있어요^^ 

[장사장] 요즘 청소년 범죄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PC방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미성년자를 출입시킨다고 허위 신고해 그 가게를 망하게 만든 청소년도 있어요. 

[위대한 문작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 취소를 요구한 대구 고교생의 청원 1만 명 돌파!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교육감에 관심을 가졌나 싶어서요. 

[sy] 저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정말 공감했어요.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봉봉] 저도 공감! 

[소다수] 어머나! 저도 공감합니다! 

[반짝반짝] 저는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형을 더 무겁게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제니] 저는 엊그제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청원했어요! 

[체리] 완전 공감!! 얼마 전 유명 배우의 남편이 음주 운전을 해 동승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고요. 식구 한 사람이 죽거나 사고를 당하면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음주 운전엔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

[캔디] 이건 좀 지나치다 싶었던 청원은요. 

[장사장] 경기도 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 문제 갈등에 관한 청원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끼리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요정] 올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 면제가 화제가 되면서 방탄소년단의 병역도 면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슈가 됐었죠. 

[sy]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린 공은 크지만 연예인의 활동은 사적인 영역이기에 올림픽 등에서 운동선수들의 금메달 획득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엔 곤란할 듯해요. 

[반짝반짝] ‘연예인 수지 사형’ 청원을 보고 너무 어이없었어요. 

[어쩌다] 양예원 사건과 관계없는 스튜디오가 수지의 섣부른 행동으로 희생양이 돼 폐업 위기에 놓였으니 수지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원이었는데, 저도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어요. 

[sy] 저는 추석 폐지 청원요. 기혼자고 며느리다 보니 저도 추석에 해야 할 일들이 반갑지만은 않지만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명절을 없애라뇨 ㅠㅠ 

[요정] 맞아요. 그건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해결되는 문제죠! 

[반짝반짝] 누군지 모르지만 추석이 무척 싫었나 봅니다 ㅎㅎㅎ 

[sy] 추석 한 달 전후 맘 카페에 시월드의 만행에 관한 글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장사장]
추석 스트레스를 국민청원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ㅠㅠ 다행히도 정말 아니다 싶은 청원들은 동의도 얻지 못하고 바로 묻히더라고요^^ 알아서 필터링이 되는 거죠 ㅎㅎ 

[반짝반짝] 저는 ‘어린 딸이 성폭력을 당한 것 같다.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동의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어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데서도 장난치나 싶어 씁쓸했어요. 

[봉봉] 제발 청원할 만한 일인지 잘 판단해서 글을 올리면 좋겠어요.

[캔디] 가슴 아픈 사연도 많더군요. 

[제니] 의료사고 청원은 꾸준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분들에겐 억울한 사연에 공감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 같아요. 

[요정]
의료사고로 자식을 잃은 분의 청원을 봤는데 정말 너무도 가슴 아팠어요, 

[sy] 불법체류자에게 성폭행과 살해를 당한 대구 여대생에 대한 청원을 봤어요. 그런 글을 보면, 정말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요정] 저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동의를 구하는 청원 위주로 읽는 편인데, 묻힌 내용 중에도 안타까운 사연이 많더라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캔디] 청원 30일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접하면서 아쉬운 점, 보완할 점도 보였을 겁니다. 

[니모] 답변 요건이 청원 내용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리 적용돼야 한다고 봐요. 단순 관심 끌기나 사익을 위한 청원도 상당수거든요. 

[장사장] 카테고리를 더 세분화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슷한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시되는 걸 막고 사안의 중요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정]
사실 여부를 거르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뚱이엄마]
팩트 체크에 한 표~ 

[니모] 청원 내용을 필터링하는 팀이 있었으면 해요. 각 지자체에는 있거든요. 

[sy] 필터링하면서 유사한 내용의 청원을 하나로 묶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중 청원 카테고리를 만들면 편리할 듯해요. ‘OO 씨 외 2명의 청원’ 같은 식으로 표시하고요^^ 그렇게 하면 동의 수 분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요. 

[장사장]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 청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현재는 게시된 청원 글을 본인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반짝반짝] 청원 글은 올리는 사람이 자꾸 올리더라고요. 피곤할 정도로요. 게시판 관리를 위해 청원 가능한 글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캔디] 국민청원은 정치 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교통/건축/국토, 경제 민주화, 인권/성평등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텍스톰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행정, 인권/성평등, 성장 동력, 외교/통일/국방, 농산어촌, 일자리, 육아/교육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청원을 게시하고 싶습니까. 

[반짝반짝]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그런지 아동 성폭력, 청소년 범죄 문제에 제일 관심이 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아동 범죄, 성범죄, 청소년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사장] 셧다운제를 적용해 미성년자가 밤늦게까지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처럼 미성년자 유튜버들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좋겠어요. 

[sy] 저는 지금 임신 중이라 모든 관심사가 임신과 출산에 집중돼 있어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왜 이리 돈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지 ㅠㅠ 임신부 진료와 육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요정] 이번에 ‘숙명여고 사건’을 보면서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절감했어요.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가장 잘 뒤집는 게 교육정책이잖아요. 비교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학생부종합 전형은 믿을 수가 없어요.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 학부모도 아이들도 힘들어요.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으니 1백 년 후를 내다보고 바람직한 정책을 세워 일관되게 밀고 가면 좋겠어요. 

[제니]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고 수시 전형 비중이 높아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드니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때문에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장사장] 수시 전형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엄청 커지고 다양해졌죠. 경제가 어려워도 대치동 학원가는 예외일 듯~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되려면 100% 정시 전형이어야 해요!!! 

[뚱이엄마]
공무원들도 잘못을 하면 해직되게 청원하고 싶어요. 성추행을 해도 안 잘리고, 뇌물 받고도 자리를 보전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철밥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체리] 아침마다 버스와 자동차가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을 목격합니다. 대중교통 노선의 정리가 좀 더 세심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장사장] 대중교통 문제 개선에 한 표! 그중에서도 버스 정차 후 승객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기사님들이 제발 충분히 기다려주셨으면 해요 ㅠㅠ 그렇게 안하면 벌금을 물게 해서라도요. 

[체리]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도 정말 심각하죠.
 
[장사장] 추가로 ‘진짜로 일하는 기상청’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니] ㅋㅋㅋㅋ 공감합니다. 날씨 예보를 믿고 우산 갖고 나갔다가 허탕 친 적 많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날씨 좋다고 해서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다가 일회용 우산을 몇 개나 샀는지 몰라요 ㅠㅠ 

[요정] 저는 돈 아까워서 우산 안 사고 그냥 비 맞아요 ㅋㅋ 

[니모]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요~ 

[반짝반짝] 누군가 그러더군요. 기상청 믿지 말고 자기 어깨 결리는 거 믿으면 된다고 ㅋㅋㅋ 

[sy]
ㅎㅎㅎ 빵 터졌어요. 

[장사장]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생계 위협에 대비해 매월 일정액을 적립,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더 강화되길 바라요 ㅠㅠ

[캔디] 대통령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주십시오. 

[체리] 물가 안정에 힘써주세요. 

[위대한 문작가]
영세 상인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세금, 카드 수수료 등 지출이 수입에 비해 어마어마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봉봉] 부동산 시장과 일자리 안정이 시급합니다. 

[뚱이엄마] 경제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니모] 정부가 청소년 자살 예방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우리나라는 자살 방지 예산이 일본의 2%밖에 안 돼요. 이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겠어요? 며칠 전에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자살했어요. 초등학생 사이에서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는 내용의 자살송이 유행이래요 ㅜ

[반짝반짝] 지인들 중에 교사가 많은데, 요즘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하대요 ㅠㅠ 

[니모]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 심리가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대요.
 
[체리] 학생들 신체검사만 하지 말고 심리 상태 검진도 의무화하길! 

[니모] 교사들의 자질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널뛰듯 해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도 적지 않대요. 교사 채용 시 적성뿐 아니라 인성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듯! 

[위대한 문작가] 제 조카는 쉬는 시간에 떠들었다고 주의를 받았대요. 교감은 쉬는 시간도 수업의 연장이니 떠들지 말고 수업 준비하라고 했대요. 9세 아이들한테 학교는 도대체 뭘 바라는 걸까요? 

[니모] 그림같이 앉아 있는 거요. 

[반짝반짝] 유치원에서 여섯 살짜리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니 교사가 참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대요. 그러다 친구들 앞에서 실수를 했고, 수치심과 충격으로 그 아인 유치원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sy] 아이들의 작은 행동에 민감한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행동에 민감한 부모들. 다들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장사장] 대통령님, 제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어쩌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는 만큼 국민청원도 점점 더 다양하고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청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정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국민청원도 자연스럽게 줄지 않을까요? 

이날 토크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가장 청원하고 싶은 내용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들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건 어른들도 예외가 아닐 터. 이 때문에 가족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소통이 막혀 정서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 전문가인 한 참가자는 “부모들이 잠깐 편하자고 영유아 때부터 쥐여준 스마트폰이 아이들 두뇌를 팝콘 브레인(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첨단 디지털 기기에 몰두하면서 현실 적응에는 둔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변형된 뇌 구조)으로 만들었다”며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놀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불륜·성매매·성폭력 등을 다룬 자극적인 드라마나 기사, 게임 같은 콘텐츠가 그릇된 윤리 의식을 더욱 부추긴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진 동아일보 사진DB파트 뉴시스 뉴스1 디자인 김영화


여성동아 2018년 11월 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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