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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입양한 딸 양육비를 끊겠다는 전남편, 대처법은?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입력 2019.05.20 17:00:02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이혼 후 입양한 딸 양육비를 끊겠다는 전남편, 대처법은?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혼 후 입양한 딸 양육비를 끊겠다는 전남편, 대처법은?
3년 전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 입양한 딸(10)이 있습니다. 재혼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얼마 전 아들을 낳은 전남편이 저희 딸과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딸을 입양할 때 분명 전남편도 동의했고,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를 굉장히 예뻐했던 터라 배신감이 큽니다. 이 경우 저와 딸이 전남편을 상대로 어떤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때 성립합니다. 일단 입양신고를 통해 입양이 성립되면, 민법에 따라 양자는 입양신고를 한 날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양부모의 친족과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성립하며,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부양과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이처럼 입양으로 인해 발생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해서 종료됩니다. 

입양신고가 이루어진 후 양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인 이 사안에서 전남편과 양자인 딸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양부가 재혼해 새로 친자를 얻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남편은 전처와 함께 입양한 딸에게 전처와 이혼 시에 합의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양육비 지급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80% 이상이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청구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이처럼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양녀의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가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편의 고용주에게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전남편은 양육비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또한 전남편을 상대로 담보 제공을 명령하거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법원에 감치신청을 하여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편은 감치명령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치장에 구금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명령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구금되면 바로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REX 디자인 김영화




여성동아 2019년 5월 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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